Executive Summary

정부가 2025년 중반에 발표하고 7월 21일부터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며,

동시에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재정 지원책입니다.

총 13조 2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이 정책은 전 국민에게

기본 지급액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초기 집행 결과,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약 98%가 수령하며 높은 접근성을 보였으며 ,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연령대별로 소비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정책이 다양한 경제 주체에

맞춤형으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시경제적 효과의 지속 가능성,

잠재적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그리고 샤오미 직영점에서의 사용 허용 사례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 등 여러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소비쿠폰 정책의 추진 배경과

세부 제도, 실제 파급 효과 및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유사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 정책 추진 배경 및 목적

1.1. 경제적 맥락 및 정책 목표

소비쿠폰 정책은 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내수 부진과 경기 둔화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규정하며,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으로 포함되어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째는 소비 진작입니다.

지원금을 직접 현금 대신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사용처와 기한을 제한함으로써,

자금이 저축되거나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 지역 상권에 즉각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했습니다.

둘째는  소득 지원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추가 지원금을 배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세 번째 목표까지

포괄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설계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특정 취약 계층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편적 복지의 장점인

행정적 간소화와 높은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은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로

전환하는 성향(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경제 이론에 기반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지점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 풀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경제적 논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정 분배였다는 정책 당국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세 제도 분석

2.1.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모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기준은 다양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보완되었습니다.  

외국인: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일부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이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 자격 등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과거 유사 정책에서 외국인 지원 배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국민: 6월 18일 이후 9월 12일 이전에 귀국한 국민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신생아: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도 1차 지급 신청 마감일(9월 12일)까지 출생 신고를 완료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예외 조항들은 과거 유사 정책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행정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 대상의 정의가 단순히 '국민'에 머무르지 않고, 특정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확대되어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2. 단계별 지원금액 및 차등 지급 구조

소비쿠폰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차등화되는 정교한 지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지급: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지급에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5만 원입니다.  

2차 지급: 1차 지급과는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차등 지급 구조는 자원의 전략적 배분 원칙에 기반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을 곧바로 소비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체적인 내수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여 재정승수 효과를 높이려는 경제적 판단의 결과로 평가됩니다.  

2.3. 신청 및 지급 방식

소비쿠폰은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국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신청 채널: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과 오프라인(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모두에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요일제 운영: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5부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일제와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급 방식 선택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행태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가 평소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이 일상 소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 행정적 간소화와 편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선호도가 1.65%에 그쳐 , 비대면 결제와 디지털 지급 수단에 익숙해진

현대 소비자의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4. 사용처 및 사용 기한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정책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에게 집중시키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용 지역: 지급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용 지역이 제한됩니다. 특·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입신고 후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사용 기한: 지급받은 쿠폰은 1·2차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이처럼 엄격한 사용 기한 설정은 지원금이 저축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입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가 추가 수입을 저축할

가능성을 낮추고, 화폐 유통 속도를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정책 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 분석

3.1. 거시경제적 효과 및 전문가 시각

소비쿠폰 정책은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경기를 직접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정책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대 0.32%포인트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생산 활동과 무관한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1조 원은

3년간 연평균 3,300억 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을 때의 경제성장

효과(각각 9,100억 원, 8,600억 원)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책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재정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유발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국가 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비해 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재정 정책의 '비용-효과'를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하며, 대규모 재정 지원이

단순히 소비 진작을 넘어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이 정책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가 쿠폰 수령액보다 13배 이상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도 지적되었습니다.  

3.2.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영향

소비쿠폰의 가장 큰 정책적 성공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미친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입니다.

소상공인 단체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가 쿠폰 지급 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도매업 및 식음료업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5.5%는

이 정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쿠폰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11월 30일 이후 매출이 다시 하락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처럼 소비쿠폰은 지역 상권에 단기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정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단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들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적인 지원책과 연계될 때 비로소 발휘될 수 있습니다.  

3.3. 연령대별 소비 행태 및 사용 사례 분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패턴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사용자는 외식과 카페 등 외부 소비에 쿠폰을 주로 사용했으며,

문화·여가 및 미용 분야에서도 지출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40·50대는 생필품,

식료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에 집중했으며, 교육비와 학원비 지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60대 이상은 생필품과 더불어 건강·의료 항목 지출이 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연령대별 소비 행태는 정책의 이중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젊은 층에서는 쿠폰이

주로 '재량적 소비(discretionary spending)'를 유도하여 서비스업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에게는 '소득 보조'의 성격이 강하여 필수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계 예산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는 단일 지표로 측정될 수 없으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제 주체에 기여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사례에서도 외식, 미용실 이용, 안경 구매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소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됩니다.  

4. 주요 논란 및 이슈

4.1. 샤오미 직영점 사용 가능 논란

소비쿠폰 정책 시행 초기,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인 샤오미의 국내 직영 매장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은 정책의 허점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만 규정했는데,

샤오미코리아 직영 매장이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쿠폰 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면 삼성스토어와 LG베스트샵 등 국내 대기업 유통 매장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정책적 실수를 넘어, 복잡한 현대 시장에서 단순한 기준(매출액)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와 사회적 반발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

부는 뒤늦게 샤오미 매장을 소비쿠폰 제외 업종으로 지정하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는 미래 정책 설계 시, 매출액 기준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 소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4.2. 정책 전후 여론 변화 추이

소비쿠폰 정책은 시행 전과 후의 여론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책 발표 이전인 2025년 초,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5%에 달해,

초기 여론은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공식 발표되고 7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되자 여론은 긍정적으로 반전되었습니

다.

7월과 8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긍정적' 또는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공공의 수용이

그 추상적인 경제적 원리(예: 재정 건전성)보다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구체적인 혜택과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정책의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이론적이거나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무력화시키며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5. 결론 및 향후 정책 제언

5.1. 정책 성과 종합 및 한계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즉각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이행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 지급 구조는 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장기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재정 부담 증가, 잠재적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그리고 쿠폰 사용 기한 이후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샤오미 직영점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정책 설계 단계에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5.2. 향후 유사 정책 설계 시 고려사항

향후 유사한 대규모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다 정교한 지급 기준 마련: 단순히 매출액 기준만으로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대신,

기업의 소유 구조, 브랜드 국적,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인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조적 지원책과의 연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소비쿠폰 지급을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 디지털 전환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구조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정책 효과 측정: 정책의 진정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소비쿠폰의 회수율, 소비처의 실질적 매출 변화, 그리고 소득 계층별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5.3. 정책적 제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정책 제언을 제시합니다.

제언 1: 취약계층 집중 지원 강화: 소비쿠폰의 차등 지급 방식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향후에는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은 취약계층에 전체 예산의

더 큰 비중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더욱 정교화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언 2: 정책 전달 시스템의 디지털화: 신용카드 기반의 지급 방식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정책 전달의 편리성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단일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제언 3: 사전적 이해관계자 협의 및 위험 관리: 향후 정책 추진 전, 업계 협회, 법률 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정책의 잠재적 허점을 미리 파악하고, 샤오미 사태와 같은 예기치 않은

논란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